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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비용과 소액소송.com 기준 변호사 수임료 알아보기

2019-08-13
조회수 2195

▶ 민사소송비용과 소액소송.com 기준 변호사 수임료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가장 궁금해하실 소송비용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민사소송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비용변호사비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원칙적으로 처음에는 원고가 선부담을 하고 이후에 소송에서 패한 쪽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소송비용은 원고가 선납하나 종국적으로 소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의 범위는 소제기를 위해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과 변호사비용으로 구분합니다.

 법원납부비용 : 인지대는 소제기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심은 청구금액의 0.5%, 항소심에서는 0.75%, 상고심에서는 1%이고, 송달료는 송달을 해야 하는 상대방 당 5만 원입니다.

 변호사비용 : 보통 성공보수와 착수금을 의미하며 법령으로 청구금액과 심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단의 관련비용 참조.)


‣ 소송비용의 추심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특정해 줍니다. 판결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소송비용에 대한 증명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바로 소송비용의 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지급에 관해 판결과 다른 내용의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그 부담비율을 새로 정하기도 합니다. 실무상 정부 기관, 대기업 등 소송비용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 자의 경우 추심을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자력이 없는 개인의 경우, 소송을 통해 청구한 금액의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확정된 소송비용에 관한 새로운 합의를 하여 그 구체적인 부담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지대, 송달료 및 수임료 안내


관련비용

◈ 인지대 : 청구금액의 0.5%

◈ 송달료 : 상대방 1명당 50,000원

◈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 비용 : 최소 30만원, 각 심급별


소액소송.com 수임료

◈ 소    송

※ 수임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소송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의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별도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 가처분 / 가압류 / 경매신청 : 55만원

◈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 55만원

◈ 채권 가압류 : 55만원

◈ 자    문 : 계약서 작성, 협상, 문제해결 등 시간당 22만원

◈ 상    담 : 전화상담 무료 / 방문 5.5만원 / 출장 11만원



소액소송.com은 법률사무소 새로와 함께합니다.

승소100%입니다
15년 임대사용중건물주10배 이상보증금 인상으로 재임대 포기하고 다른곳 이전에 따른 손해배삿청구가 능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