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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에 관한 분쟁과 분쟁 유형별 대금 회수 전략

2019-07-12
조회수 352

▶ 용역대금에 관한 분쟁과 분쟁 유형별 대금 회수 전략


용역대금은 쉽게 말해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는 값을 말합니다. 
용역(서비스)은 성질상 금전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 양쪽의 기대 불일치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헤어디자이너가 한 머리에 대한 불만족, 실내장식 시공에 대한 불만족 등 작고 큰 다양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번 시간에는 용역대금에 관한 분쟁과 분쟁 유형별 대금 회수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역대금 분쟁의 특성

용역은 용역을 제공받은 자가 제공한 금전 가치 만큼의 주관적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디자이너가 한 머리에 불만족, 실내장식 시공에 불만족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경제적 규모가 큰 용역의 경우 이러한 주관적 가치판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이 객관적인 제삼자가 적정하게 용역채무가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규모가 작은 용역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어 분쟁 발생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용역대금 산정의 실질

· 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인의 경우, 실무상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을 이유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계에서는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위험을 감소시키고 가격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보는 경우가 많으며, 계약체결 후 용역을 제공하면서 가격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떤 부분을 대금에 포함하거나 서비스의 내용 변경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용을 추가시켜 통상적인 적정가격으로 서비스 대금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도급인은 시장가격을 수렴, 그렇지 않으면 부실시공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➌ 용역대금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 개인이 주관적 만족을 얻기 어렵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하는 거래계의 특성상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추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서면 등을 작성해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거나 해결하는데 용이합니다.

· 일을 하고 보수를 받는 수급인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하자가 있으면 대금을 감액하더라도 하자를 인정하고 잔금을 신속히 지급받아야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지만, 분쟁이 길어지면 손해가 확대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이 하자 등을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조속히 법적 조치를 취해야 잔금의 지급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잔금을 감액하는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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