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

2018-12-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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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


이번 시간은 물품대금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물품 대금 분쟁 본질로는 일정한 물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며,
물품 대금 지급과 관련된 분쟁은 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보다 주로 제공된 물품에 하자가 있어 대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감액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품에 하자가 있을 때 관련된 법률의 규율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 되고,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해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 하자가 중대한지 아닌지는 재판을 통해 법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큰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모됩니다.


물품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

 첫 번째로는 물품을 제공하는 즉시 혹은 지체 없이 물품의 제공, 물품의 단가, 수량, 총액, 하자의 확인, 하자의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기한, 기한 종료 시 잔금을 청구하겠다는 취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만약 검수한 결과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지급받아야 할 잔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신속히 잔금을 지급받는 것이 분쟁을 확대하지 않고 사전에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잔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신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물품 대금 지급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상 물품의 하자로 인한 대금 지급 분쟁 대부분은 조정을 통해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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