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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과 관련된 분쟁 시작 그리고 해결방법! 법률상 투자 이해하기

2019-07-12
조회수 301

▶ 투자금과 관련된 분쟁 시작 그리고 해결방법! 법률상 투자 이해하기


이번시간은 투자금과 관련된 분쟁 그리고 해결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➊ 법률상 투자의 의미

손익의 분배를 본질적 내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 즉 손실이 원금을 초과하더라도 원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으나 이익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 대여의 경우엔 약정된 이자만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손실 여부와 무관하게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➋ 실무상 투자약정과 분쟁 시작

금전을 대여하는 계약은 통상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원금의 상환은 보장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체결됩니다. 다만 손실이 발생해 원금상환이 어려워지면 채무자가 손익의 분배를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투자약정임을 이유로 원금의 상환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금전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방법으로는 원금상환과 이익이 발생했을 때 수익분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그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계약상 상대방과 실질적으로 금전을 받은 상대방이 일치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의 빌미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금전을 받는 상대방과 계약체결상 상대방이 일치해야 분쟁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계약은 부의 명의로 체결하였으나 금전은 아들인 본인이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채무이행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문자와 메시지 등을 증거로 남겨두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약정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분쟁의 발생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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