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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분쟁 대비 기본전략

2019-07-12
조회수 1151

▶ 금전분쟁 대비 기본전략 [변호사가 법대로 못받은돈받아드립니다.]


이번 강의는 그동안 배웠던 모든 것을 합쳐 금전과 관련된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서 원고와 피고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며 사건 전개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 분쟁이 발생하면 솔직하게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불리한 입장 이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채권자에게 돈을 쉽게 회수할 방법, 담보와 보증이라는 제도를 줬는데도 담보와 보증 없이 돈을 제공한다면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법률로 되어있습니다.


➊ 금전 분쟁에 있어 채권자의 법적 상황

인적 담보나 물적 담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고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전 분쟁이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은 개인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 중 일부 등 특정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는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의 이행 그리고 채무자가 살아있는 한 연좌하여 채무자의 혈육 등에게 채무의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게 되어있고,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자력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 그리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는 다른 채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것 또한 적법하지 않습니다.

채권 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자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의 사실상의 위험을 분산시키거나 해소할 수 있고, 대부분의 금전 분쟁은 인적, 물적담보에 의해 채권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고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발생하는데, 통상적으로 금전 분쟁이 발생한 이상 채권의 전부에 대한 실현이 이미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채권자가 어느 정도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환경만 유지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➋ 금전 분쟁 발생 시 채권자가 취해야 할 태도

담보가 없는 일반 채권자들은 법률상 모두 평등하게 다루어지므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먼저 채권을 행사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개시해야만 일부의 채권이라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➌ 금전 분쟁 발생 시 채무자가 취해야 할 태도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을 늦출수록 이익이 되고, 이행의 시기를 늦춰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이행할 때까지 보유한 재원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늦추다 보면 채권자가 채권의 실현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금전 분쟁은 시간 싸움입니다.
금전분쟁의 대비하는 기본 전략을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채권자는 빨리 움직이시고, 채무자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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