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절차 ⑤ 판결의 기초, 준비서면 작성

2018-12-19 15:55
조회수 562

▶ 민사소송 절차 ⑤ 판결의 기초, 준비서면 작성


원고의 청구취지가 담긴 소장, 청구취지에 대한 피고의 답변이 담긴 답변서, 그리고 나머지를 준비서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민사소송의 다섯번째 절차인 준비서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을 준비하는 서면으로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하여 소송기록에 편철되서 판결의 기초가 되는 서면이고,
참고서면은 재판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일정 사항에 대해 판사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면이며, 변론 종결 후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준비서면 작성방법

1) 준비서면임을 표시

2) 사건명, 원고, 피고 등 형식적 기재사항 서두에 기재

3) 청구 취지, 청구에 대한 답변 등 기재

4) 청구 취지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증거를 기재 (ex : 갑 10호증)

5) 첨부서류를 제출하였을 시 제출한 첨부서류를 기재

6) 제출 일자, 제출자, 재판부 등 기재


준비서면의 제출 분량, 횟수의 제한
➜ 제출 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분량은 30p 이내로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준비서면의 구성 및 예시


소액소송.com은 법률사무소 새로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