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전화문의
카톡문의

민사소송 절차 ①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의 구성 및 예시

2019-07-12
조회수 1086

▶ 민사소송 절차 ①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의 구성 및 예시


민사소송의 시작은 소장 제출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소장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이번 게시물에서는 글씨체, 글씨 크기, 줄 간격 등 소장의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 첨부서류에 이르기까지 소장의 모든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준비한 예시를 함께 보면서 소장의 구성을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예시를 통한 소장의 구성 〉

➊ 글자모양

명조체, 최소 12pt, 줄간격 250%를 활용합니다.


➋ 원고와 피고 작성

이름, 주민번호(모르면 생략가능), 주소(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주소)를 작성합니다.
 나중에 송달을 위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주소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➌ 청구취지

완전히 이겼을 때 요구하는 바로 판사가 주문에 적어줬으면 하는 판결 내용을 의미합니다.
청구 취지는 판사의 판결문 주문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고 동시에 어렵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면 정확히 적기 어렵기 때문에 나홀로 소송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➍ 청구원인

재판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사실관계' + ''으로 구별해 적은 것입니다.
사실관계,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벌어진 일에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률문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정확해야 합니다.
2) 주어에는 대명사가 없어야 합니다.
3) 한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만 사용하고, 문장은 되도록 단문으로 짧게 적습니다.
4) 형용사와 부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5) 형용사나 부사보다 구체적인 숫자(날짜, 비용 등)을 쓰면 좋습니다.
6) 접속사(그리고, 그러나 등)를 사용하는것보다 문단 번호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➎ 입증방법 (증거)

증거에도 등급이 존재하는데 그 중 제일 강력한 것이 바로 ‘글자증거’입니다.

[재판 결과 예측에 도움이 되는 글자 증거]
1) 당사자의 ‘도장' 혹은 '사인'+'날짜'+'글자’가 있는 증거 (가장 강력!)
2) '도장'은 없지만, '날짜'가 있는 증거
3) '도장','날짜'가 모두 없는 증거

[구술 증거]
말(구술 증거)에 대한 해석은 온전히 판사의 판단에 맡겨지므로 재판 결과 예측에 도움이 되지 않고,
녹취 증거와 증인 진술도 구술 증거와 다를 바가 없어 증명력이 떨어집니다.


❻ 첨부서류

원고는 소장을 낼 때 인지대 송달료를 내야 하는데, 인지대는 청구금액의 0.5%, 송달료는 1명당 약 8만 원 정도 되고,
이것을 냈다는 영수증과 대리인 있는 경우 소송 위임장을 첨부하면 됩니다.


❼ 제출

우편제출, 전자제출, 법원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소장의 구성 및 예시



 


소액소송.com은 법률사무소 새로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