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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내용증명 보내는 법

2019-07-12
조회수 3368

▶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내용증명 보내는 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발신하는 우편물의 사본을 보관해서 발신인, 발신 시점, 수신인, 수신 시점, 내용을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우편 제도입니다.



질문 

· 내용증명이 왜 필요한가요?

⇨ 이미 보낸 일반우편으로는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   내용증명절차

내용증명은 총 3부가 필요합니다.
 1부는 발신인이 보관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1부는 수신인에게 발송됩니다.



질문 

· 제가 상대방에게 문서를 열심히 적어서 보냈는데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떡하죠?

➜  열심히 적은 문서를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배달증명’입니다.
배달증명이란 등기우편물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 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해주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권리의무관계는 나중에 판사가 판단을 해주는 것이며, 내용증명은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다는 문서(내용증명)를 수신인은 읽었을 것이고, 법정에서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을 못 하게 하는 그 정도의 효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내용증명과 같은 기능을 해주는 매체가 너무 많습니다.

일상에서 매일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이 내용증명과 똑같은 기능(날짜, 수취인, 발송인, 내용)을 하기 때문이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이메일이 없던 과거에는 내용증명이 엄청 중요한 매체였지만,
현재는 내용증명과 같은 효력을 주는 매체들이 많으므로 내용증명의 중요성이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을 캡처해서 법원에 제출해도 효과는 같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내용증명 중요성

과거에는 법정 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려고, 혹은 유리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내용증명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법적 분쟁이 시작하기 전 내용증명부터 봤지만,  최근의 내용증명은 근본적 기능보다는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내용증명은 사실 제도 자체는 별 게 아닌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이 의미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내용증명이 오면, 내용증명이 법률적 효과가 있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증명이 온 의미 자체가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은 쪽이 지고 불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이 중요합니다.



◊   내용증명 답변서

내용증명이 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 분쟁이 시작됐을 때 이 법적 분쟁을 잘 해결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대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전략일 수 있지만, 법적 분쟁을 계속 이끌어가고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증명답변서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 전략일 때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작성방법내용증명관련비용 및 예시


- 수신인 1명, 자연인,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유

- 발신인 1명, 자연인,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유

- 수신인과 발신인, 주소, 내용은 반드시 봉투와 동일


- 형식적으로 확인 되면 우체국에서 이러한 내용증명 스티커 부착





여기까지 '언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증명하는 내용증명 보내는 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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