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유형 1위 연인 간 금전 거래

2019-07-09
조회수 461


전 애인이 채무자가 될 때,

변호사와 함께 껄끄러운 금전관계를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우선 연인간의 금전대여는 결국 차용증이 없는 금전대여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 들으시고, 차용증 없는 금전대여 부분도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 연인간의 금전관계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과거 연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혹은 지금 연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많아서 헤어지고 싶은데 망설이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나 반대로 여자가 남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비율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인간의 금전거래는 통상적으로 증거가 거의 없고 금액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현금인 경우도 있고 물건인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 여러 종류의 금전거래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게를 한다고 해서 보증금으로 3천만원 빌려주고, 렌터카를 본인 이름으로 마련해서 상대방이 쓰게 했고, 노트북을 사줬고, 생활비를 쓰라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줬고, 상대방 명의의 카드 값을 카드사로 바로 대납했고 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1.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금전거래를 소송으로 가져가면?

① 상대방 계좌로 보내서 입금내역이 분명한 것 중 고액인 것은 빌려준 것으로 인정받아서 돌려받으라는 판결이 납니다.
② 자기 이름으로 된 카드나 빌린 자동차 혹은 집을 상대방이 쓰게 한 경우는 상대방이 금액을 특정해서 갚겠다고 여러 번 말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물건으로 준 것은 사실상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연인관계의 금전 분쟁은 대부분 조정으로 갑니다. 조정에서 조정위원들이 들어보고 적당한 중재안을 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있으면 재판으로 돌아가서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 대부분 패소하는 것 같습니다.


2. 재판부 입장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금전거래는 증거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는 재판부가 증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증거도 분명하지 않은데 그것을 거부하는 쪽을 승소하게 하기는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울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한 재판에서 재판부가 증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은 재판부의 당연한 권한입니다.


3. 만약 연인 사이에 있던 사람과 금전문제가 있어서 재판까지 생각한다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① 금전거래를 한 이유 ② 각 거래의 금액과 시점 ③ 갚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여러 번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렌트료 2019년1월~2월 2달치 210만원 언제 줄꺼야? 줄꺼지?”와 같은 것 입니다. 상대방이 알았다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답을 받아두면 재판에서 조금은 더 유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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