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받는 방법

조회수 104

1. 투자금

  • 투자금이란?

   - 상대방이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투자금을 받고, 후에 그 이익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 원금을 초과해도 원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나, 이익이 있는 경우 약정에 따라 이익 분배가 가능합니다.

   -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의 감내가 필요합니다.

(cf. 대여금 – 투자금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짐, 원금 상환 가능)

 

✓ 투자금 ‘사기죄’ 고소?

  1) 성립요건

‘돈을 투자 받는 시점에’

  - 객관적으로 실행할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경우

  - 처음부터 수익을 돌려줄 생각이 없으면서 투자금을 받은 경우

 

 2) 입증서류(多)

•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 투자한 사람에게 말한 것과 실행 내용의 부합 여부

•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

☞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증서류가 최대한 많을수록 기소율이 높아집니다!


2. 투자금 분쟁을 방지하는 방법

 ① 원금을 잃을 위험에 처하거나 사업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투자금 계약을 대여금 계약(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② 투자하기 전, 투자금 계약에 대한 약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③ 투자 안에 구조와 이익배분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