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및 용역대금 법정 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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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 대금 및 용역대금을 받는 법정 외 절차

 1) 공정거래위원회

  • 정의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 사이에 권리 의무관계를 정해줄 수 있는 궁극의 권한은 법원에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를 이용합니다.

   ⤷ ex)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월권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원도급자에게 벌금을 내라 or 돈을 지급해라 등의 행정적 형태로 사인 간의 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구제할 수 있는 것 X !

 

 2) 효과와 부작용

 - 공정거래위원회 절차로 통제 또는 제재를 받아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면 일반 재판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사업에 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는 경우라면, 감정 충돌 등 문제가 발생하여 상황이 더 악화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재판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