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6. 1.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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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중고 자동차를 팔았는데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환불을 해주지 않으면 자동차 이전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전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하고 세금이 저한테 나오게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구매자가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 없습니다.
추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새로 유혜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