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9월 본인 승용차를 운전 중에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트레일러가 제 차를 도로 가장자리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아 병원에 간다거나 차를 수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운전을 할 때 굉장한 정신적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추후 경찰에 문의한 결과 가해자는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기소로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19년 7월 현재 민사소송을 하여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우선 정신적 압박감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17년 9월 본인 승용차를 운전 중에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트레일러가 제 차를 도로 가장자리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사고는 나지 않아 병원에 간다거나 차를 수리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부터 운전을 할 때 굉장한 정신적 압박을 겪고 있습니다. 추후 경찰에 문의한 결과 가해자는 검찰로 송치되어 약식기소로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19년 7월 현재 민사소송을 하여 가해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정신적 압박감을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와 사고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법률사무소 새로 유혜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