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내용 경찰의 대처로 인하여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고 민원 담당 경찰과 통화하다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니, 민사소송으로 진행해라 라는 말 때문에 자살시도를 했고, 실패로 화상을 입어 2천 5백만원의 병원비가나왔고, 그 후유증으로 발목 신경까지 문제가 생겨 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가능한 일인가요? 승소율이 있기는 한가요?
변호사 답변 정확히 경찰의 어떤 대처로 심리적 질환을 얻게 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가시더라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 측에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심리적 질환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의 내용
경찰의 대처로 인하여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고 민원 담당 경찰과 통화하다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니,
민사소송으로 진행해라 라는 말 때문에 자살시도를 했고, 실패로 화상을 입어 2천 5백만원의 병원비가나왔고,
그 후유증으로 발목 신경까지 문제가 생겨 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가능한 일인가요? 승소율이 있기는 한가요?
변호사 답변
정확히 경찰의 어떤 대처로 심리적 질환을 얻게 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가시더라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 측에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심리적 질환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새로 유혜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