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5. 21. 경찰의 대처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송이 가능할까요? 승소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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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경찰의 대처로 인하여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심하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고 민원 담당 경찰과 통화하다가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니,
민사소송으로 진행해라 라는 말 때문에 자살시도를 했고, 실패로 화상을 입어 2천 5백만원의 병원비가나왔고,
그 후유증으로 발목 신경까지 문제가 생겨 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이 가능한 일인가요? 승소율이 있기는 한가요?



변호사 답변
정확히 경찰의 어떤 대처로 심리적 질환을 얻게 되셨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민사소송으로 가시더라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소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찰 측에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심리적 질환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법률사무소 새로 유혜인 변호사